마은혁(61·사법연수원 29기)·정계선(55·27기)·조한창(59·18기)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, 기권 1명, 무효 1명으로
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"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"고 밝혔다.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"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"며 이같이 말했다. 한 권한대행의 이날 담화는
12·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3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.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